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필연의 것이라면 경찰행정도 이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란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보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그
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자치경
Ⅰ. 서론
자치경찰제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
경무관 1명과 총경급으로 전국에 5명이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여자 경찰서장의 존재는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여자경찰에 대한 채용이 급증하면서 학력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90%이상이 대학졸업자이며 고졸자는 합격율이 낮다. 전공은 주로 인문계열로 법학이나 행정학과 출신이 많다.
시민단체 "줄줄 새는 혈세 우리가 막는다.”
[세계일보 2006-01-01]
- 2005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에 시민단체들이 선심·낭비성 예산 삭감운동으로 맞서 적잖은 성과를 도출한 한해로 자리 매김 된다. 2006년 새해 자치예산의 기상도는 어떨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